{
  "service": "notice",
  "articles": [
    {
      "id": "motorcycle-lost-plate-reissue",
      "title": "이륜차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다시 받나요?",
      "category": "번호판 재발급",
      "summary": "경찰관서에서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사용신고필증을 챙겨 시·군·구에 지체 없이 새 번호판을 신청하세요. 새 번호판을 붙인 뒤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scope": "전국에서 사용신고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분실·도난. 전국번호판은 2026년 3월 20일 시행.",
      "sections": [
        {
          "heading":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text": "후면 번호판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으세요.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륜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신고확인서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준비해 새 번호판 부착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source_refs": [
            1,
            2
          ]
        },
        {
          "heading": "차량 민원창구에서 새 번호를 받습니다",
          "text": "정부24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방문 접수를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창구가 이륜차 번호판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는 새 번호가 지정되고, 해당 번호가 반영된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source_refs": [
            1,
            3
          ]
        },
        {
          "heading": "다시 받을 때 적용되는 번호판",
          "text": "2026년 3월 20일부터 재발급에는 지역명이 없는 210×150mm 전국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조상 후면에 새 규격을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 차량의 발급 규격을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source_refs": [
            4,
            5
          ]
        }
      ],
      "sources": [
        {
          "publisher":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url":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8128",
          "locator": "2026-10-02 시행본 제5항 분실·도난 구비서류, 제6항 새 번호 지정 및 발급",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자동차관리법 제49조",
          "url":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587735",
          "locator": "2026-10-02 시행본 제1항 번호판 부착 의무",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정부24",
          "title":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url":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26",
          "locator": "서비스 개요의 방문 신청 및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처리기관",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국토교통부·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title": "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더 또렷하게 …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url": "https://www.nlic.go.kr/nlic/logpolDt.action?command=VIEW&fldLogpolRefSeq=1863",
          "locator": "2026-03-19 보도자료의 전국번호판 시행일, 규격, 재발급 적용",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원주시청",
          "title": "원주시,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
          "url": "https://www.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145&integrDeptCode=&key=222&nttNo=481200&pageIndex=43&searchCnd=SJ&searchCtgry=&searchKrwd=",
          "locator": "차량등록사업소 보도자료의 후면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차량 예외",
          "checked_on": "2026-11-22"
        }
      ],
      "tags": [
        "이륜차",
        "번호판 분실",
        "재발급",
        "전국번호판"
      ],
      "published_on": "2026-11-22"
    },
    {
      "id": "motorcycle-end-of-use-declaration",
      "title": "이륜차를 폐차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사용폐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사용폐지",
      "summary": "사용신고한 이륜차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번호판 반납 여부와 추가로 낼 서류는 폐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scope": "전국에서 사용신고한 이륜차 소유자의 사용폐지. 방문 창구는 지자체별로 확인. 2026년 11월 22일 기준.",
      "sections": [
        {
          "heading": "신고 기한과 기본 서류",
          "text":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제68호 사용폐지신고서를 시·군·구의 차량 민원창구에 제출하세요.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있다면 챙기세요. 필증은 잃어버렸으면 첨부를 생략하고,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source_refs": [
            1,
            2,
            3
          ]
        },
        {
          "heading": "도난·분실이나 폐차라면",
          "text": "분실·도난으로 폐지할 때는 경찰관서가 발급한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세요. 번호판이 없어졌거나 분실·도난당했다면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어졌다면 폐차인수증처럼 폐지 사유를 보여줄 서류를 준비하세요.",
          "source_re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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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
        },
        {
          "heading": "폐지신고를 마치면",
          "text": "관청은 폐지 사유와 신고일을 기록하고 이륜자동차대장을 닫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상태의 차량이라면 재사용신고에 필요한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서울 금천구는 구청 교통행정과의 방문 접수와 증명서 교부를 안내합니다.",
          "source_refs": [
            1,
            5,
            6
          ]
        }
      ],
      "sources": [
        {
          "publisher":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url":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671473",
          "locator": "2026-10-02 시행본 제1항 신고기한·첨부 예외, 제2항 대장 폐쇄, 제3항 사용폐지증명서",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정부24",
          "title":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url":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0&HighCtgCD=A03007&tp_seq=",
          "locator": "신청 방법 및 절차의 방문 접수·처리기관과 필증 공동이용 안내",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69982067&gubun=",
          "locator": "2025-03-14 개정 별지 제68호서식의 첨부서류와 신고 유의사항",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title": "이륜차신고",
          "url":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49",
          "locator":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 구비서류 → 폐차 시 폐차인수증 예시",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url":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31361",
          "locator": "제1항제3호 재사용신고 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title": "민원편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안내",
          "url": "https://www.geumcheon.go.kr/portal/cvplMngView.do?key=149&tnCvplMngNumber=603",
          "locator": "처리부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의 사용폐지증명서 교부",
          "checked_on": "2026-11-22"
        }
      ],
      "tags": [
        "이륜차",
        "사용폐지",
        "폐차",
        "도난"
      ],
      "published_on": "2026-11-22"
    },
    {
      "id": "motorcycle-address-change-after-moving",
      "title":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륜차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category": "주소 변경",
      "summary": "개인 소유 이륜차의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같다면 전입신고로 변경신고를 갈음합니다. 법인 사업장 이전처럼 따로 신고해야 하는 주소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scope": "전국에서 사용신고한 이륜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개인 전입과 법인·단체의 소재지 변경. 2026년 11월 22일 기준.",
      "sections": [
        {
          "heading": "전입신고로 처리되는 경우",
          "text": "이륜차 사용본거지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지 확인하세요. 두 주소가 같았다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이륜차 주소 변경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14일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한입니다.",
          "source_refs": [
            1,
            2,
            5
          ]
        },
        {
          "heading":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text": "법인이나 단체의 소재지를 옮기는 등 전입신고로 갈음할 수 없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별지 제65호 변경신고서에 사용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필증을 분실했다면 분실 사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source_refs": [
            1,
            3
          ]
        },
        {
          "heading": "접수 가능한 창구",
          "text": "정부24에서 시·군·구와 읍·면·동의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에서는 읍·면사무소가 변경신고를 받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기관에서 이륜차 변경신고를 접수하는지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source_refs": [
            2,
            4
          ]
        }
      ],
      "sources": [
        {
          "publisher":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url":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81596",
          "locator": "2026-10-02 시행본 제1항제1호 30일 기한, 제2항 서류, 제5항제3호 전입신고 간주",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경상남도 의령군청",
          "title": "이륜자동차신고안내",
          "url":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menuCd=DOM_000000201003006004",
          "locator":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 → 접수부서 및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8744017&gubun=",
          "locator": "2025-03-14 개정 별지 제65호서식의 첨부서류와 사용본거지 변경기한",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정부24",
          "title":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url":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3",
          "locator": "신청 방법 및 절차의 접수·처리기관과 실제 접수처 확인 안내",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주민등록법 제16조",
          "url":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08615",
          "locator": "제1항 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checked_on": "2026-11-22"
        }
      ],
      "tags": [
        "이륜차",
        "전입신고",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
      ],
      "published_on": "2026-11-22"
    },
    {
      "id": "motorcycle-periodic-inspection-postponement",
      "title": "겨울이나 사고 때문에 이륜차 정기검사를 미룰 수 있나요?",
      "category": "검사 유예",
      "summary": "동절기나 사고·도난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기 어렵다면 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 사유를 검토해 적용 기간을 결정합니다.",
      "scope": "전국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의 소유자. 2025년 4월 28일 시행 규칙 기준. 경기도 용인시와 연천군은 접수 사례.",
      "sections": [
        {
          "heading":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text": "전국 규칙에서 동절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외에도 도난·압류·사고나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도에 하고, 실제 접수창구는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연장이나 유예는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source_refs": [
            1
          ]
        },
        {
          "heading": "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text": "별지 제4호 신청서에 원하는 기간과 사유를 적고 사용신고필증을 준비하세요. 사고라면 경찰서나 보험사 등이 발급한 사고 증명 서류, 도난이라면 경찰관서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용인시 안내 표에는 동절기 추가 증빙이 따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source_refs": [
            1,
            2,
            3
          ]
        },
        {
          "heading": "지역별 문의와 승인 확인",
          "text": "용인시는 처인·기흥·수지구청 교통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연천군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으며, 처리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본인 지역의 담당 창구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승인 뒤 받은 새 기한을 확인하세요.",
          "source_refs": [
            1,
            3,
            4
          ]
        }
      ],
      "sources": [
        {
          "publisher": "국토교통부·환경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url":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94233",
          "locator": "2025-04-28 시행, 제1항제2호 동절기 등 사유, 제2항제1호 서류, 제3항 심사",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국토교통부·환경부·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1312307&gubun=",
          "locator":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기간·유예 사유 및 첨부서류",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경기도 용인시청",
          "title":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url":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5&q_bbscttSn=20251216162814430",
          "locator": "2025-12-16 등록, 공통 서류, 동절기 행 및 각 구청 교통과 문의처",
          "checked_on": "2026-11-22"
        },
        {
          "publisher": "경기도 연천군청",
          "title":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url": "https://tour.yeoncheon.go.kr/www/CivilAppealManualView.do?civilNo=246&key=3247",
          "locator": "2025-12-18 갱신, 신청방법·접수부서·처리절차",
          "checked_on": "2026-11-22"
        }
      ],
      "tags": [
        "이륜차",
        "정기검사",
        "검사 유예",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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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_on":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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